새출발기금 vs 개인회생 어떤게 더 유리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채무조정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새 출발기금과 개인회생 제도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새 출발기금을 신청해야 할지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새 출발기금

 

새 출발기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코로나/경기침체로 발생한 사업 관련 부채를 조정해 주는 정부지원 프로그램

금융권의 '채무조정'프로그램에 가까움

 

 

개인회생

 

법원에 신청하는 법적 채무 조정 절차로 직업, 업종 상관없이 모든 개인이 이용가능.

원금 감면 폭이 크지만 절차가 무겁고 기간도 길다.

 

 

 

 

 

 

 

 

 

1. 지원대상 

 

	새출발기금	개인회생
대상	소상공인/자영업자 한정	직장인, 자영업자, 주부 등 모든 개인
업종제한	있음(부동산 업등 일부 제한)	없음
채무종류	사업관련대출+ 일부가계대출	모든개인채무(대출, 카드값, 사채 등)
신청요건	부실차주/부실우려차주	일정한 소득+채무상환불가능상태

 

 

 

2. 지원내용

 

	새출발기금	개인회생
원금감면율	0~80% (취약계층 최대 90%)	통상 30~90%(법원에 판단에 따라 폭 넓음)
이자감면	대부분감면	대부분감면
상환시기	최대 20년(거치3년)	보통3년(최대5년) 변제
특징	상환기간이 길어 월 부담이 줄어듬	기간이 짧아 빠르게 종료 가능

 

 

 

3. 진행 절차 비교

 

	새출발기금	개인회생
절차 난이도	비교적 간단, 온라인신청 가능	법원접수/심리/인가 를 거치며 복잡
필요서류	사업자서류+대출내역+소득증빙	소득,재산,부채,전체 제출(매우 많음)
심사기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법원
기간	1~3개월 내 조정가능	보통 6개월 ~ 1년 이상

 

 

 

 

 

 

 

4. 신용영향

 

	새출발기금	개인회생
신용점수 영향	조정기간 중 일부 제한 있으나 비교적 적음	개인회생 기록이 남아 대출/카드발급 제약이 큼
채무불이행자등록	조정시 보호되며 추심 중단	변제계획 인가 후 회복되지만 초기에는 제한이 많음

 

 

 

 

5. 각 제도의 장단점

 

 

	새출발기금	개인회생
장점	1. 절차가 간단하고 기간이 짧다 2. 장기상환(최대20년)으로 월 변제 부담이 낮음 3. 신용 불이익이 상대적으로 적음 4. 코로나로 타격입은 자영업자에게 맞춤형 지원	1. 누구나 신청가능 2. 원금 감면 폭이 매우 큰편 3. 법적 강제력이 있어 채권자가 거부해도 진행됨 4. 모든채무포함가능
단점	1. 대상제한 : 소상공인/자영업자만 가능 2. 업종, 기간 등 세부 요건 충족이 필요함 3. 감면폭이 개인회생보다 낮을 수 있음	1. 서류가 많고 절차가 복잡 2. 최소 3년이상 변제해야함 3. 신용회복까지 시간이 오래걸림 4. 법원 결정을 기다려야해서 시간 소요가 큼

 

 

 

6. 새 출발기금, 개인회생 어떤 제도가 더 유리한가?

 

> 새 출발기금이 유리한 경우

 1. 소상공인, 자영업자

 2. 최근까지 사업을 운영했고 코로나로 타격받은 경우

 3. 연체 또는 연체 우려가 있는 상태

 4. 당장 월 납입액을 줄이고 싶은 경우

 5. 신용도 하락을 최대한 피하고 싶은 경우

 6. 절차가 간단하고 제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걸 선호하는 경우

 

 

> 개인회생이 더 유리한 경우

 1. 소득은 있지만 채무가 너무 많아 감당이 어려운 경우

 2.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3. 카드값이나 사채, 대부업 등 다양한 채무가 섞인 경우

 4. 원금 감면을 크게 받고 싶은 경우

 5. 이미 연체가 심각해서 강제집행 위기에 있는 사람

 

 

 

위를 통해 새 출발기금과 개인회생제도에 대해서 각각 비교하면서 알아보았는데요

개인회생이나 새 출발기금 모두 채무조정프로그램이라는 차이가 있지만 진행하는 기관이 다르고 지원대상이 다릅니다. 

어떤 상황이 더 유리한지를 잘 비교해 보고 자신에게 더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해서 채무조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은 법무사를 통해 할 수도 있고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볼 수도 있으니 자신의 상황에 잘 맞는 제도로 선택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전화 1600-5500 

평일 9~18시 상담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