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인 앨리입니다.
아이를 낳기에 아이를 키우기에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하게 강화된 출산, 육아 지원 등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총정리해보려고 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정부에서 본격 확대 시행 중인 출산 육아 지원 정책을 분야별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세제 지원도 확대되고 아동수당이나 돌봄, 교육 등 다양한 제도들이 아이를 키우기 더 좋은 삶으로 만들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1. 세제 지원 혜택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직장인 가정의 실질적인 소득증대 부분입니다.
📌보육수당
✔️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증액
✔️6세 이하 자녀에 해당
✔️1명이면 20만원, 2명이면 월 40만 원 3명이면 60만 원 가지 비과세 혜택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 자녀 1인당 50만원식 추가
✔️ 자녀 2명이상 최대 100만 원
✔️총 급여 7,000만 원 초과자는 자녀 1인당 25만 원씩
✔️ 적용기한 3년
📌교육비 공제
✔️ 만 9세 미만 자녀 예체능 학원비 교육비 15% 세액공제
✔️ 공제한도 연 300만 원
2. 아동수당, 돌봄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
✔️ 만 9세 미만으로 지급연령 확대 (26년 3월 20일 개정)
✔️ 수당이 끊겼던 17년 1월~18년 3월생은 1~3월분 소급지급
✔️ 수도권아동 10만 원 / 비수도권 아동은 월 5,000원 추가 /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역 월 1만 원 , 특별지역은 2만원 더 지급
✔️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령하면 월 1만원 가산지급
📌야간 돌봄 사업
✔️ 전국 마을 돌봄 시설 343개소 야간연장돌봄사업 시작
✔️오후 6시 이후에 초등학생, 6~12세 돌봄
✔️ 밤 10 시형, 밤 12 시형 나눠서 운영
✔️ 2시간 전까지만 신청하면 가능
3. 무상 돌봄, 지원 확대
📌유치원, 어린이집 무상교육 보육비 지원대상 확대
✔️ 4~5세 유치원 교육비 지원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이용 시 학부모가 부담하던 비용을 정부가 보전
✔️ 공립유치원 월 2만 원 수준 / 사립유치원 월 11만 원 수준 / 어린이집 월 7만 원 수준
✔️ 2시간 전까지만 신청하면 가능
📌초등3학년 방화 후 프로그램 이용권(바우처) 신설
✔️ 초등학교 3학년 생 대상
✔️ 연 50만 원(학기당 25만 원 상당) 방화 후 프로그램 바우처 지급
✔️ 교내 방과 후 프로그램 수강료 및 이용비
✔️ 향후 27년에는 초등학교 4학년까지 대상을 확대할 예정
📌아침 틈새 돌봄 강화
오전 9시 정규 보육이 시작되기 전 출근하는 부모들을 위해서 예산이 강화되었습니다.
✔️ 유치원(시니어 돌봄 사 배치)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노인 일자리 연계사업
✔️ 어린이집 아침 돌봄 교수 수당 신설
✔️ 아침에도 수당이 지급되는 교사들이 늘어나면서 시 이전에 교사배치가 가능해짐
4. 출산 크레디트 확대
📌국민연금 출산크레디트
✔️ 첫째 자녀부터 12개월 인정, 50개월 상한도 폐지
✔️ 출산기간도 국민연금 가입이력으로 쌓이게 됨
5. 육아휴직
📌육아휴직
✔️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의 지원금 연간 최대 1,840만 원
✔️ 육아휴직 후 복귀자가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잔여 지원금 지급
📌육아기 10시 출근제
✔️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하루 1시간씩 근무시간을 단축
✔️ 임금을 줄이지 않고 1시간 단축 허용한 중소, 중견기업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금 지급
✔️ 최대 1년
✔️ 출근 1시간, 퇴근 1시간, 앞뒤로 30분씩 등 하루 1시간 내에서 가능
아이를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나라에서 시행되는 다양한 정책들이 있습니다.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정책들이 있으니 꼭 알아보고 신청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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